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케어드림(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중개·정보제공 및 결제·정산대행 등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케어드림”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일체(PC 웹사이트, 모바일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를 통하여 회원에게 간병, 동행, 가사·산후돌봄 등 돌봄 및 생활지원과 관련된 각종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연결/정보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케어드림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케어드림이 제공하는 간병·돌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보호자”와 “케어드리미”, “파트너사”로 구분됩니다.
3. “보호자”라 함은 케어드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자를 보호하거나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 본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간병 또는 돌봄을 위하여 케어드림을 통해 간병인(케어드리미)을 구인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케어드리미”라 함은 케어드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간병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플랫폼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간병·돌봄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파트너사의 중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매칭·결제·정산대행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파트너사”라 함은 케어드림과 제휴하여 케어드리미와 보호자 간 용역 제공에 관한 중개(알선)·지원업무(케어드리미 모집·등록지원, 자격·보험 확인, 정산 안내, 교육 지원 등)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파트너사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관련 법령 및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6. “매칭”이라 함은 케어드림을 통해 보호자가 등록한 구인 공고에 케어드리미가 지원하고, 보호자가 지원한 케어드리미 중 1명을 선택하며, 선택된 케어드리미와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어 계약이 성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호자가 케어드리미 구인 공고를 등록
나. 케어드리미가 해당 구인 공고에 지원
다. 보호자가 지원자 중 1명을 선택
라. 선택된 케어드리미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 완료
7. “무료서비스”라 함은 케어드림의 회원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구인 공고 열람 및 지원, 정보확인, 알림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8. “유료서비스”라 함은 케어드림의 회원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서비스 이용료 결제, 유료 상품 제공 등)를 말합니다.
9. “서비스 이용대금”이라 함은 보호자가 케어드림을 통해 케어드리미 매칭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사에 지급하는 모든 금전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이용대금에는 케어드리미에게 귀속되는 서비스 요금, 파트너사에 귀속되는 운영 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10. “파트너사 운영 수수료”라 함은 케어드리미가 파트너사를 통해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대금 중 파트너사에 귀속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1. “플랫폼 이용 수수료”라 함은 회원이 케어드림을 이용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12. “취소 위약금”이라 함은 매칭이 성립한 이후,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취소되거나 신청 시 기재한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케어드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 케어드림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권리‧의무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고지 기간을 둡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케어드림이 정한 가입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케어드림은 회원가입 신청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위하여 휴대전화 인증,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케어드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제한·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오기한 경우
(2)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3) 회원 등록이 케어드림의 서비스 목적이나 영업 방침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4. 회원가입은 회사가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그 결과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다만, 케어드리미로서 간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선택한 소속 파트너사의 승인 또는 추가 심사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케어드리미 및 파트너사의 경우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및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가입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은 단순히 신청자의 제출 서류와 입력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해당 서류의 진위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6. 파트너사를 통해 서비스에 참여하는 케어드리미는 해당 파트너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트너사 승인 없이는 정상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케어드리미 및 파트너사는 가입 이후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알리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8. 케어드리미 회원은 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1) 이름, 아이디(ID), 비밀번호(PW), 휴대전화번호
(2) 생년월일 및 성별
(3) 정산대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4)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신분증 사본
(5) 자격증 보유 여부, 경력사항
(6) 이메일 주소
9. 보호자 회원은 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입력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2) 본인 명의 이메일 주소 및 로그인 비밀번호 (단, SNS 간편 로그인 이용자는 제외)
(3) 이름(신분증 상의 본명)
(4) 기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필수 입력 사항
10. 파트너사 회원은 가입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1) 기관명, 아이디(ID), 비밀번호(PW), 전화번호
(2) 대표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3) 사업자 등록증(개인 또는 법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5)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6) 간병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제5조 (가입신청의 승인과 제한)
1. 회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낙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과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용제한 또는 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3)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5) 과거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회사의 재가입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이용 승낙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시점부터 회원과 회사 간에 유효한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회원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용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속히 탈퇴 처리를 완료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서비스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통지하고,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이전에 이미 성립된 매칭 계약 및 정산 건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되며, 회원은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될 정산금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파트너사는 등록요건 미충족, 허위자료 제출, 간병인 관리의무 불이행, 관련 법령 위반 등 사유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당 파트너사가 부담합니다.
7.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은 제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탈퇴 또는 자격 박탈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입하거나, 해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 재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이용 및 중단)
1. 회사는 특별한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케어드림 플랫폼의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설비 교체, 증설, 천재지변, 불가항력, 통신 장애, 장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공지사항,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2.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이용이 제한되어 보호자, 케어드리미, 파트너사 등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사업 종목 전환, 사업 포기, 업체 간 통합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다른 회원(보호자, 케어드리미, 파트너사)이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보호자가 공고를 등록하였더라도 케어드리미와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매칭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병인 등록·관리, 정산, 교육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파트너사 및 케어드리미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개입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또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특정 회원(보호자, 케어드리미, 파트너사)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회원에게 사유와 기간을 안내합니다.
제8조(케어드리미 및 파트너사 평가)
1. 케어드림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보호 및 파트너사 관리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케어드리미 회원 및 관련 파트너사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정보를 플랫폼 내에서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가 남긴 케어드리미 회원 평가
(2) 보호자가 남긴 케어드리미 소속 파트너사 평가
3. 평가 내용(게시글, 사진, 파일, 링크 등)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4. 평가 내용이 플랫폼 운영 또는 파트너사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기준으로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욕설,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사실 포함
(2) 공공질서 또는 사회적 통념에 위반되는 내용
(3) 평가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
5. 작성된 평가는 게시 후 7일이 경과하거나, 플랫폼 제재 조치가 부여된 경우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파트너사는 소속 케어드리미에 대한 평가 및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내부 관리, 교육, 개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 정보는 케어드림의 관리 지침에 따라 활용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이용 안내 및 정책 변경 사항 등을 케어드림 공지 페이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공지 여부와 방법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3. 회사는 회원 간 분쟁 또는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분쟁 해결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여 회원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비 점검,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등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협력사 고의 또는 과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공통 의무
(1) 모든 회원(케어드리미, 보호자, 파트너사)은 본 약관과 회사가 공지하는 정책 및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손실·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회사의 소명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3) 회원은 분쟁 발생 시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불성실로 인해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케어드리미 의무
(1) 케어드리미는 유료서비스 제공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케어드리미는 파트너사가 요구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18세 미만 케어드리미는 유료서비스 제공 공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회원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난 또는 부정사용이 발견되면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5) 외국인 케어드리미는 영리활동이 불가한 비자 소지 시 가입할 수 없으며, 비자 도용, 허위 정보 제공 시 강제탈퇴와 수익 환수 및 민·형사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3. 파트너사 의무
(1) 파트너사는 소속 케어드리미 등록, 관리, 교육, 정산 등 플랫폼 운영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케어드리미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법상 의무는 실제 지급 주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파트너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안내·협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사는 회사와 협력하여 보호자와 케어드리미 간 매칭 및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파트너사는 소속 케어드리미 정보 및 자격, 보험 가입 상태를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책임을 집니다.
(4) 파트너사가 제공한 정보, 자료 및 공지 내용의 신뢰성으로 발생한 문제는 파트너사 책임이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보호자 의무
(1)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확한 환자 정보 및 서비스 요구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허위 정보 제공, 서비스 조건 변경, 결제 지연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3) 보호자는 케어드리미 회원과의 매칭,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5. 금지 행위
–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시스템 및 서비스 방해: 악성코드 설치, 무단 접근, 리버스엔지니어링, 서비스 복제 등
(2) 부정 이용: 다수 계정 사용, 반복 탈퇴/재가입, 직거래 유도, 허위 공고/지원 등
(3) 허위 정보 제공: 프로필, 자격, 경력, 사업자 정보 등 허위 작성
(4) 직거래 및 외부 계약 유도: 플랫폼 외 결제·계약·지급 유도
(5) 업무 방해: 자료 제출 지연, 커뮤니케이션 방해, 일정 지연 등
(6) 공공질서 및 법령 위반: 차별, 명예훼손, 음란·성매매 관련 게시, 법령 위반
(7) 타인 권리 침해: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계정 도용 등
(8) 계정 거래·양도·대리: 계정 판매, 양도, 대여, 사용 허락
(9) 명의 사칭 및 위장: 다른 회원, 회사 임직원 사칭
(10) 서비스 제공 방해 및 공공 이익 저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방해 등
6. 책임 범위
회원은 본 조항과 관련 법령, 회사 공지사항 및 이용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회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 범위)
1. 케어드림을 이용하는 회원(보호자, 케어드리미, 파트너사)은 플랫폼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자는 환자의 돌봄·간병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케어드리미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의 프로필(자격, 경력 등)을 작성·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케어드리미는 등록된 구인 공고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지원자 중에서 원하는 케어드리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매칭된 보호자와 케어드리미 간의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일정 관리, 결제 및 정산 절차를 지원합니다.
(5) 파트너사는 간병인(케어드리미) 소속 관리, 자격 및 보험 확인, 수수료 정산 등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법령, 정책, 또는 플랫폼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 내역(메시지, 알림 등)을 필요 시 해당 회원 간 또는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 수준은 회원의 종류, 가입 형태, 또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계약의 체결 및 중개)
1. 보호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케어드림을 통해 게시된 공고에 지원한 케어드리미 중 원하는 케어드리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선택과 이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면 플랫폼 내에서 보호자와 케어드리미 사이에 서비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케어드리미가 파트너사의 중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계약의 당사자는 보호자와 케어드리미이며, 파트너사는 중개·지원의 범위 내에서만 관여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계약은 플랫폼의 매칭 및 선택 절차에 따라 보호자와 케어드리미 사이에 성립하며, 회사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로서 플랫폼 및 관련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보호자와 케어드리미가 플랫폼 외부에서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나 약정에 대하여 회사는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한 보호, 정산,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후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대금을 회사에 예치하고, 회사는 이를 안전정산시스템을 통해 보관한 뒤,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케어드리미 및 파트너사에게 정산합니다.
4. 보호자와 케어드리미는 서비스 진행 중 발생하는 주요 요청·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플랫폼을 통해 최대 3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케어드리미의 간병 서비스 제공 과정 및 결과물(간병 품질, 태도, 만족도 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및 정산)
1. 보호자는 케어드림을 통해 간병·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대금 전액을 선결제해야 합니다. 결제는 케어드림에서 지정한 결제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보호자로부터 수령한 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산용 예치금 계좌에 예치하며, 정산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산 대상 금액은 정산일 직전 주 일요일까지 완료된 서비스 요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파트너사 운영 수수료의 결정 및 책임
(1) 파트너사 운영 수수료는 파트너사가 소속 케어드리미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대가로서, 그 요율 및 산정 방식은 해당 파트너사가 자체적인 운영 정책 및 케어드리미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 파트너사는 소속 케어드리미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인배상책임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케어드리미는 파트너사가 설정한 간병인배상책임보험료가 정산 시 자동 공제되는 것에 사전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건전한 간병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상 설정 가능한 수수료의 상한선을 운영정책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파트너사가 시스템에 설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 및 정산 처리를 지원하는 도구(시스템)만을 제공하며, 요율의 적정성 검토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5) 파트너사는 수수료 요율 및 보험료를 변경할 경우 소속 케어드리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수수료 요율 및 보험료 징수 근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트너사와 케어드리미 간의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보호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인 금액 중 회사가 취득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약관/운영정책에 따른 비용을 공제(또는 별도 청구) 한 후, 잔여 금액을 케어드리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회사는 케어드리미가 파트너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에 따라 파트너사를 지급대행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정산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사와 케어드리미 간의 내부 정산·분배 책임은 파트너사에게 있습니다.
6. 회사는 보호자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관 및 정산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부담하며, 정산 완료 전까지는 해당 대금의 안전한 관리 의무를 집니다.
7. 회사는 본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정산이 보류되거나 출금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파트너사 및 케어드리미는 정산 내역을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웹/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수령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수령 계좌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된 서비스 시간 외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 신규 공고 및 매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모든 외부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파트너사 또는 케어드리미가 제안한 서비스 요금에는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제공한 공고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 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플랫폼 입점시 별도의 가입 등록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금액과 납부 방법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단, 회사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정산 보류 및 관련 조치)
1.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에 접수될 경우, 회사는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해당 거래 내역 확인, 정산 보류, 환불 유예, 서비스 이용 제한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에서 결제대행 수수료, 위약금 처리 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케어드리미 또는 파트너사에게 정산합니다. 보호자에게는 위약금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3.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완료로 인정된 이후에는 보호자 및 케어드리미는 서비스 미이행, 돌봄 품질 불만족 등의 사유로 회사에 환불이나 정산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제15조 (취소 위약금 및 환불)
1. 매칭이 완료된 서비스에 대해 보호자의 요청, 서비스 정보 변경, 기재 내용 불일치 등의 사유로 취소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에게 취소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소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요청 시점 | 위약금 | 서비스 이용료(30%) | 정산금액 |
|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상 남았을 때 | 없음 | 없음 | 없음 |
| 서비스 시작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남았을 때 | 10,000원 | 3,000원 | 7,000원 |
|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남았을 때 | 20,000원 | 6,000원 | 14,000원 |
| 서비스 시작 24시간 미만 남았을 때 | 30,000원 | 9,000원 | 21,000원 |
| 서비스가 시작된 후에 취소되는 경우 | 50,000원 | 15,000원 | 35,000원 |
※ 취소 요청은 보호자가 케어드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취소 위약금 정산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파트너사 또는 케어드리미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케어드리미가 파트너사를 통해 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파트너사에 정산하며, 회사가 파트너사에게 정산을 완료한 이후 발생하는 파트너사와 케어드리미 간의 내부 지급 관계는 파트너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환자 또는 돌봄 대상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취소 요청은 위약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케어드리미의 사정으로 매칭이 취소되는 경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따라 플랫폼 이용계약 위반 여부로 판단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케어드리미에게 플랫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제한 구분 | 이용 제한 |
| 매칭 완료 이후 취소 누적 건수 1건 | 주의 알림(1차 경고) |
| 매칭 완료 이후 취소 누적 건수 2건 | 경고누적(2차 경고) |
| 매칭 완료 이후 취소 누적 건수 3건 이상 | 운영정책에 따른 제한 조치 중 1개 적용
공고지원제한(24시간 이상 72시간 이하) 로그인 제한 15일 로그인 제한 30일 회원 자격 종료 |
5. 다만, 보호자가 등록한 서비스 정보(기간, 장소, 돌봄 대상자 상태 등)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케어드리미는 별도의 페널티 없이 서비스 진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면책)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플랫폼 제공자로서 결제 및 정산대행, 고객지원, 거래기록 보관 등 법령상 요구되는 범위 내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다만, 회사는 직접 간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케어드리미 간에 해결하며, 파트너사와 회사는 각자의 중개·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기술적 결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또는 정상 제공 불가로 발생한 문제
(4) 사전 공지된 서비스 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5) 회원 단말기, 인터넷 환경 등으로 발생한 문제 또는 회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네트워크 문제
(6) 회사의 고의·중과실 없이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7) 무료 서비스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8) 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문제로 회사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9)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었음에도 회원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회원의 선택으로 발생한 손해
(10) 회원 단말기 오류, 신상정보·연락처 부정확 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
(11)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2) 회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해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4. 플랫폼에 게시된 회원의 프로필, 경력, 평가 등 정보는 회원이 직접 기재한 것이며, 회사는 그 진실성, 정확성,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또는 제3자가 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불법적 행위 또는 본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회원은 모든 비용(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여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6. 회사는 회원 간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케어드리미의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해 별도로 검수·검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연락두절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를 “연락두절”로 정의합니다.
2.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련 위험과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연락두절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연락두절 누적 건수 | 조치 내용 |
| 1건 | 경고 및 개선 요청 |
| 2건 | 결제 취소 및 환불 직권 처리, 서비스 이용제한 등 |
| 3건 이상 | 정산 지급 정지,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 |
안전정산시스템은 보호자가 케어드리미의 서비스 이용 대금을 서비스 제공 전 회사에 예치하고,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 또는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모든 거래에서 대금의 전부를 미리 지급 받아, 계약에서 정한 조건 또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파트너사에게 지급될 때까지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대금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18조 (결제 내역 확인)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메일 등으로 결제 내역을 안내합니다.
제19조 (이자 및 수수료)
1. 회원은 안전정산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예치된 서비스 이용 대금에 대하여 이자 또는 별도의 수익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예치된 서비스 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부수적인 수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는 제13조 서비스 이용 대금의 결제 및 정산(이용요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함)에 준용합니다.
제20조 (대금 지급)
회사는 예치된 서비스 이용 대금을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 또는 환불하며, 지급 및 환불은 평일 오후 6시 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조는 제13조 서비스 이용 대금의 결제 및 정산(이용요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함)에 준용합니다.
안전중재시스템은 제12조에 의한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입니다.
제21조 (안전중재시스템)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회원은 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계 | 내용 |
| 1단계(당사자 간 협의) | 보호자와 케어드리미(또는 파트너사) 간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합니다. |
| 2단계(회사 지원 조정) |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중립적인 조정자로 개입하여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 3단계(외부 기관 중재) | 위 두 단계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예: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 절차를 따릅니다. |
2. 보호자와 케어드리미(또는 파트너사)가 회사의 분쟁 해결 절차를 악용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절차의 진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제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분쟁이 지속되거나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필요한 경우 분쟁 발생 사실 또는 처리 결과를 관련 당사자 및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칙
